중학교 여교사 제자 남학생과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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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1(수) 18:28
사회
중학교 여교사 제자 남학생과 성관계
경찰은 무혐의, 왜?
  • 입력 : 2019. 08.09(금) 10:00
  • 권병찬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 당국이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 씨는 지난 학기 초부터 제자 B 군과 학교 밖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 미혼인 A 씨는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에선 경찰과 B 군의 부모에게 통보하고 A 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상급 기관인 충북교육청에 교사 A 씨를 중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경찰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고 범죄 혐의점도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만 13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B 군이 만 13세를 넘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적용도 정황상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충북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학 전에 A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