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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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조세조약 유감
  • 입력 : 2019. 08.24(토) 17:39
  • 조도환 논설위원
한.일 조세조약 유감

한.일 조세조약 덕을 제대로 본 유니클로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일본에 배당금으로 566억을 지급했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28억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지배하는 유니클로는 우량 기업이지만 배당에 대해 내는 세금이 적은 이유는 imf이후 불공정하게 체결된 1999년 발효한 ‘한.일 조세조약’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약 10조를 보면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 가진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과세할 경우 배당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조항이다.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6.2%에 달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상법 변호사 한성수씨가 쓴 칼럼을 추천한다.

"우선 이 불공정한 한.일 조세조약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5% or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괄호 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다음 링크는 한.일 조세조약 전문이다.

사실관계가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도록 하자.

http://taxblog.kr/220600897834

1998년 IMF 시절 당시 자금난에 허덕였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적 금 모으기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돈’이 더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조약을 가장 잘 이용하는 회사가 일본 회사인 롯데로 보인다.

롯데만큼 한.일 합작 회사에 목메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롯데의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한.일 조세조약의 폐기, 재협상이 필요한 이유다.

조도환 신동아방송 논설위원

*한국인성교육중앙회. 한국인성교육학회*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