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시나리오별 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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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7(화)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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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백색국가 제외,시나리오별 대책 점검
  • 입력 : 2019. 08.27(화) 13:14
  • 신동아



日백색국가 제외,시나리오별 대책 점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심사에만 최장 90일이 걸리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략물자라도 수출업자가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의심이 된다고 신고하면, 역시 개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규칙을 고쳐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장비,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할지 아직 징후는 없지만, 규제 품목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점검 중입니다.






문 대통령 필승코리아펀드 가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6일)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초일류 혁신기업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기술 국산화와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국내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펀드 가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여행경보 발령…"여행유의"

외교부는 오늘(26일), 시위가 격화하는 홍콩에 '여행유의'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홍콩 전역에서 시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강도가 높아져 국민안전이 우려된다"고 발령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홍콩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홍콩 내 시위 동향 등을 살피면서 여행경보를 추가로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손혜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보안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 역시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마존 산불 '비상'…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아마존 산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에서도 확인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커졌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군용기와 군 병력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진화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국내외 비난이 고조된 뒤에야 군 병력 투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는 사흘째 아마존 보호를 촉구하고 보우소나루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올해 초 보우소나루 정부 출범 이후 산불 발생 건 수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8만건에 육박한 산불이 발생해 2013년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하는 아마존에서 발생한 산불을 놓고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sdat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