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WTO에 일본 제소 준비 끝…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를 위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미 양자협의 요청서를 준비해 놓은 상태로 일본의 움직임 등을 본 뒤 제소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소 내용은 일단 일본이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가지 품목을 특정해 수출을 규제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같은 달 중순쯤 공포할 방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성실히 조사 임할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 일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상당수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가족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책임회피에 급급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가 이틀간 열렸지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책임회피에 급급해 정작 피해구제책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특조위는 군부대 12곳에서 유독성 살균제 80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국방부가 밝힌 피해 규모는 더 컸습니다. 55곳에서 2,400여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LG생활건강 측은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는 등 안전성 검증을 부실하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건강이 악화되면 무조건 피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분야는 추석이 포함된 9~10월에 이용이 급증하는 분야로, 이 기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재작년 256건에서 지난해 381건으로 늘었습니다.

항공은 운항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이나 수하물 분실 배상 거부, 택배는 물품 분실·파손에 대한 배상 거부, 상품권은 사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