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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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 '파기환송'
  • 입력 : 2019. 08.30(금) 13:46
  • 신동아



대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 '파기환송'

1) 대법원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파기 환송을 명했습니다.

29일 오후 2시 대법원은 세 사건의 2심 판결 모두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부분은 확정하되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최서원 역시 2심 판결 중 일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구매비를 뇌물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조국 증인채택 난항…청문회 정상 개최 불투명

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두고 표결을 시도하려하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하면서 결국 인사청문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안 표결 강행 의지를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 회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아예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먼지 낌' 논란 LG 트롬건조기, 전량 무상수리

3) 소비자원에서 의류 건조기 시장 점유율 1위인 LG 트롬 건조기에서 부품에 먼지가 쌓이고 바닥에 물이 고여 악취가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해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LG전자는 지금까지 팔린 145만 대를 전량 무상으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다량 접수되자 실사용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8일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50대 중 11대가 콘덴서 전면면적의 10% 이상에 먼지가 끼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이와 관련해 "보다 편리하게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증을 마쳤고,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사업 194개 축소·폐합

4)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정책·사업 총량제를 도입해 945개 사업 중 194개 사업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945개를 기준으로 4년간 총 30%의 교육정책과 사업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비된 194개 사업 중 128개는 폐지, 일몰, 이관 등으로 감축됩니다. 나머지는 축소되거나 통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혁신학교 운영비는 학교기본 운영비로 전환됐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비와 영재학교 운영 지원비는 학교기타운영비로 변경됐습니다. 







서울시, 일본 농수산물 160건 방사능 조사

5) 서울시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결과도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표면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고 했지만 일본 경제 보복의 대응조치라는 점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합동으로 다음달 27일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80종, 가공식품 80종 등 모두 160종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시는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의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으며, 기획검사 결과에 따라 일본산 식품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동아 sdat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