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임명 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

  • 즐겨찾기 추가
  • 2019.09.17(화) 10:16
정치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
9일 결단 예상, 국민들 주목, 국민들 다수는 임명 반대
  • 입력 : 2019. 09.09(월) 06:27
  • 권병찬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여부에 대해 9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강행과 지명철회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권에는 커다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도의 시한은 없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숙고의 시간을 더 가지며 10일 이후로 발표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0일에는 신임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국무회의, 12일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정치 진영 간 극한대치 상황을 더 끌고 가기보다 이날 임명 여부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이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당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만큼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 역시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야권과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진영에서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조 후보자의 임명이 검찰개혁의 힘을 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명철회' 역시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이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낙마는 곧 문재인 정부를 떠받쳐 온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한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국면인 만큼 발표 직전까지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의 향배를 면밀하게 살펴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