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끊이지 않는 전북

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장애인 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란 부끄러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김광수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2018년 장애인 학대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건수는 모두 889건으로 이중 신체적·정서적인 중복학대가 263건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지난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대 여성을 집단폭행해 살해한 일당 5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돈을 벌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접근해 익산시 원룸에서 동거생활을 하며 조건만남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까지 한 혐의입니다.

하루 평균 10건의 장애인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장애인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강력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리 사망 이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여론 확산

악성댓글과 근거없는 루머로 고통을 호소해 온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사망하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최진리법’이라고 불리는 ‘댓글 실명제’가 국민청원에 올라오고,악플 처벌 강화를 위한 ‘설리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예계도 악성 댓글을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게 하는 사이버 테러 언어폭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플에 대한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댓글 실명제’ 같은 ‘반짝 대안’보다는 혐오 발언 자체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인권 교육, 선플 교육 강화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외국어수업 교재 '성차별' 논란

서울대의 한 외국어 교양수업 교재에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배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곳곳에 담겨 수강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서울대 재학생들에 따르면 이번 학기 서울대 중어중문학과가 개설한 ‘중국어회화2’ 수업 교재에 “억지 부리는 것은 여자들의 특권이다”라는 제목 아래 두 남성의 대화가 중국어로 실려 있습니다. 교재 속 한 직장인이 여성 동료의 외모를 지적해 다툼이 발생하자 다른 남성 선배가 후배를 위로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교재가 수업에서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교내에서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서울대 인문대부학생회는 회칙을 통해 남녀차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만큼 학교도 교재 선정에 신중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가을 첫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중국 황사 때문에 공기 질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으로 이번 겨울에도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1일 이들 지역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공공기관의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건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설치 등의 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