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판 최순실 양도세 안 내"…정유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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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판 최순실 양도세 안 내"…정유라 압수수색
  • 입력 : 2019. 10.28(월) 14:30
  • 신동아
1)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익산시의회는 25일 제248차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와 전북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병술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북 시·군 의장과 박철웅 익산시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함께 의논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결방안을 찾는데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2) LX 드론교육센터 부지, 사실상 전북 확정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5일 열린 이사회 간담회에서 드론교육센터 부지를 전북지역으로 최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LX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지역에 세울 방침입니다.

최창학 사장은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으로 많은 논란이 빚어진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LX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상생 노력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최 사장은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에 관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정경심 구속 사흘만에 두번째 소환조사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후 두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와 직접 연관된 혐의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또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 "빌딩 판 최순실 양도세 안 내"…정유라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근 난소제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가운데 검찰이 병실을 찾아 정유라씨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최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의 정준길 변호사는 "수원지검 형사4부에서 지난 25일 오후 정유라씨가 입원 중인 병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씨가 미승빌딩을 매각 후 세금을 내지 않고 은닉했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수사관 3명을 대동해 정유라씨가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1개를 압수했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는 "미승빌딩 매각대금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정유라씨와 최순실씨의 비서인 안모씨가 나눈 카톡과 메시지 등을 통해 자금 관련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5) ‘중도해지 시 0원’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계약 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1천건에서 지난해 176만4천건으로 5배가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8만 건이 신규 계약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입 시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동아 sdat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