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설치, 고칠 부분은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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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4(목) 16:15
정치
금태섭, “공수처 설치, 고칠 부분은 고쳐야”
공지영에 일침
  • 입력 : 2019. 11.06(수) 12:07
  • 권병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라며 “많은 토론을 거쳐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금 의원은 6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책을 만드는 의도와 명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와 그 효과를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점을 언급했다.

그는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등과 관련된 소신 발언이 당내 분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한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좀 무리한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야당에서 볼 때도 ‘말은 통하는구나’ 할 것”이라며 “합의하고 논의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최근 민주당 총선기획단 합류와 관련해 젊은 인재 영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의 청년 할당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좋은 통로인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청년층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이 든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정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한두 명을 무슨 리얼리티쇼 뽑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또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지난 5일 총선기획단 첫 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상견례긴 했지만 앞으로 할 일을 논의하고 또 4개 정도 팀으로 나눠서 일을 하기로 했다. 좀더 젊은 분들이 우리 정치에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일단 기획단에 젊은 분들이 많아서 반갑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공지영 작가에 대하여 그는 “우리가 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판정신”이라며 “공수처 등에 대해 대통령이 하시니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올바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찬 kbc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