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상 받는 충북 지자체…혈세 지출액 전국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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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4(목)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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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상 받는 충북 지자체…혈세 지출액 전국 4위
  • 입력 : 2019. 11.07(목) 15:14
  • 신동아
1. 충북교육청, 학교급식 작업노동력 절감 추진

충북교육청이 급식종사자들의 노동력 절감과 급식기구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식현장 노후기구 교체 및 현대화기구 구입,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중독 사고 예방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현장에서 단순 반복되는 작업이 자동화된 기구 사용을 통해 노동시간과 작업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급식기구와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 돈 주고 상 받는 충북 지자체…혈세 지출액 전국 4위

충북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언론사나 민간단체의 상을 받기 위해 사용한 ‘혈세’가 5억 4천만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금액은 대부분 홍보비나 조사제작비 그리고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쓴 단양군은 수차례 ‘대표브랜드 대상’을 언론사로부터 수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매년 홍보비 명목으로 언론사에 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수상과 관련해 세금이 사용된다면, 반드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 없이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촉구했습니다.

3. '경기 • 집값' 다 잡겠다는 정부…곳곳 우려 목소리

정부는 지난 6일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지역 집값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지역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경기 과천이나 서울 흑석동 뉴타운 등은 모두 빠졌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최근 좋지 않은 경기가 더 꺾일까 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과 고양, 남양주에는 저금리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 고교교사 1,794명 '정시확대 철회' 촉구 선언
전국 고등학교 교사 1,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반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경쟁 교육 철폐를 위한 고교 교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들은 "수능 중심의 정시확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 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동시에 교실 붕괴를 예상케 하는 반교육적인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셋째 주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권용원 금투협회장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운전기사와 임직원에게 폭언한 녹취가 공개돼 물의를 빚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권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 회장은 최근 운전기사와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직 사퇴 압박까지 이어지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이어 갑작스런 비보가 전해지자 금융투자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동아 sdat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