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 1. 전북 희망의 집 고쳐주기

전라북도는 올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계층 2,368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된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시책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중 주택 노후 정도를 고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추진됐습니다.
전북도는 2018년까지 총 722억원을 투입하여 총 22,240호의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벌였습니다. 지붕, 벽체, 부엌, 창호교체, 방수도장, 화장실, 도배장판 등 사업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도는 올해에도 2,087호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목표로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13.5%(281호)를 초과한 2,368호에 대한 지붕개량과 도배․장판, 싱크대 등 개보수를 완료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2. 전북도, 노지작물 시장격리제 시행

전북도는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7개 주요 노지작물에 대해 시장격리제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상품목은 양파·마늘·감자·가을무·가을배추·생강·대파 입니다. 도는 “시장에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이들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해당 작물의 시장가격이 주요 출하기에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 후 차액의 90%를 농가에 보전해줄 방침이다. 대상은 도의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들로 제한됩니다.
시장격리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도는 삼락농정분과회의·토론회·포럼 등을 거치고 현장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올 5월부터 제도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등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23일부터 9억 초과 주택 대출 한도 축소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관리도 강화돼,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0채 넘게 소유한 다주택소유자는 3만 7천5백 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어나 역대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도 1천401만 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났으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어났습니다.


4. 서울 모든 도로 시속 50㎞로 제한

앞으로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가 각각 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는 올해 서울특별시도 및 지자체도로에 대해 최고시속 50km 및 30km 이하로 차량속도를 조정하는 교통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내 전 구간 도로는 제한속도가 최고시속 60km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도로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시속 30km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내년부터 하향 조정된 법정제한속도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 트럼프-아베, 75분간 통화…북한 도발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대북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1일 아베 총리와 통화를 하고 무역관계를 포함해 많은 양자 사안을 논의했다"면서 "두 정상은 북한과 이란 관련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특히 최근 북한의 위협적 성명을 고려해 긴밀하게 소통과 조율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성탄 선물'을 공언하며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대응 공조를 다지려는 차원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성명을 '위협적'으로 명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연달아 내고 있는 비난 입장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