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국회 통과…2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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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국회 통과…2차 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 2020. 09.24(목) 15:18
  • sdatv신동아방송
[신동아방송뉴스] 1. 전남도, 영세업·청년창업자 ‘무료 간판’ 지원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영세업자와 청년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간판을 무료로 교체하거나 설치해주는 ‘성공을 깨우는 전남 무료 간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도내 영세업자와 청년 예비 창업자 총 45개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간판 교체설치는 올해 10월 펼쳐질 옥외광고대전에서 우수 간판디자인으로 선정된 광고업체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등 도내 광고업체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제18회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창작 디자인 ‘업체부문’ 분야에서 선정된 디자인을 활용해 실제 간판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무료 간판 지원 사업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 목포시, 추석명절 대비 코로나19 특별방역 추진

목포시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되지 않도록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석 연휴기간 전국적 대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예방하고자 사전 방역태세를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시 방역 상황 점검 및 대응태세 총괄 지원, 코로나19 관련 민원 신고 접수를 처리한다.
상황 발생 시 신속 출동에 대비하고 선별 진료소 운영, 전담공무원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해외입국자 대비를 위한 목포역 해외입국자 임시 대기소 운영, 고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시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목포역과 버스터미널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유증상자를 가려내고, 방역‧소독,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전통시장 7개소와 유통매장에 대해서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시식‧시음 행사 등의 자제를 요청하고, 화재예방 안전점검, 위생‧청결상태 유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며 “시에서는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위기 상황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3.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음성’ 판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 총리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서울 종로구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21일 외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청사관리소는 창성동 별관청사 4층에 위치한 해당부서를 일시폐쇄하고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비서실은 소속 부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4. 4차 추경안 국회 통과…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애초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에선 빠졌지만, 여야 합의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으로, 정부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5.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4%→2.5%

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로,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datv신동아방송 sdat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