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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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 입력 : 2020. 09.25(금) 16:50
  • sdatv신동아방송
[신동아방송뉴스] 1. 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 실종 전 월북 징후 안 남겨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은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실종 당시 A씨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여야 만장일치 ‘北 규탄 결의안’ 채택해

여야는 24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불 태워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국방위원은 결의안에서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미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보고받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으며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피격되고, 이른바 ‘소각’된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보건복지부,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 흉기를 휘두른 환자로부터 간호사를 대피시키고 자신은 칼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위원회는 임세원 씨 의사자 인정 청구건에 대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사고 당시 임 교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고 위원회는 판결을 존중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4. '코로나 극복 법안' 국회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국회는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한 대학생이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는 71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모두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6월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의 징역 5년, 최종훈씨의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씨는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형량(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sdatv신동아방송 sdat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