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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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한국과 일본을 ‘안보협력’으로 묶는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은, 한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수순으로,
대한제국보다 일제강점기가 행복했다며 이완용을 두둔하던, 전범기 휘날리는 극우 집회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 목 따자고 선동하던 신이,
28일 오스틴 국방장관, 기하라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고위급 정책협의,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을 제도화한 것으로,
한반도 포함, 일본이 주도하는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유럽)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3국 안보협력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원식은 이미 지난 24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국방 당국 간 협력을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한국이 이러한 문서 작성을 미국과 일본에게 제안했다”며 연합훈련 등에 대한 대략적인 문서의 틀을 합의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 기준이 되는 문서를 작성해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불가역적으로 후퇴할 수 없는 안보협력은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수순임에도, 28일 신원식은 국회 동의 없이 ‘협력각서‘에 서명 했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담을 갖고,
주일미군을 ‘합동군사령부’로 재구성할 계획이라는 성명에서,
“합동군사령부는 미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보고하는 사령부로,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의 대응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트럼프의 공약과 대통령 시절 추진하던 트럼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안보협력각서 서명 후 신원식은 도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3국 안보협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문서”, “미국 정권이 교체가 되든, 계속되든 한미일 안보협력은 계속 간다”고 강조했는데,
신원식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미일 군사 동맹이 주도하는 ‘합동군사령부’ 하부 구조에 한국을 끌어 들이는 것이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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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간의 불가역적 안보 협약을 정부 마음대로 진행해선 안된다" "국가 간의 안보 협약은 국회의 권능”이라고 했으며,
30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 동의를 무시한 위헌적이고 국무총리 훈령도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파트너가 돼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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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尹통은 지난해 4월 24일 미국 방미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100년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하고,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가 너무 시급해 일본과 협력을 연기할 수 없었다"며 "모두를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신원식의 이런 결정은 尹의 결정으로 보여,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성국 일본과 군사 동맹 수준의 ‘각서’와 사도광산 ‘강제노동‘ 사전 합의, 일본 반도체 특혜 등 尹의 기존 친일정책과 맞물려 파문은 가라 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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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