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중대한 도전 결전 선언 신동아방송뉴스(김진주아나운서) 신동아 sdatb@naver.com

2019년 07월 16일(화) 15:05

1. 한국에 중대한 도전" 결전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전례 없이 발언 강도를 높이며 정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번 규제와 관련해 첫 공식 대응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면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주보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법적으로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여야 합니다. 한두 번이면 참작돼도 반복되면 문제인 행위도 있는데, 폭언·욕설 등의 언어적 행위, 개인적인 심부름·과도한 업무 지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회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되면 개별 사업장에 맞는 괴롭힘 방지체계가 마련되고 사내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땐 2년 이하 징역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나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리거나,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 정보,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 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지난달 2주 동안 인터넷이나 SNS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신고 받은 결과, 총 1만6천966건이 신고돼 이 가운데 5천244건을 삭제했습니다.

4. 세균·과망간산칼륨 범벅 얼음…스타벅스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기에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해 즉시 개선 조치했습니다.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스타벅스 등의 커피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에서는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를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고, 2곳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매장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식용얼음을 검사할 때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합니다.

5. 미성년 성폭행범 당일 귀가”…경찰 비판 청원

아동 대상 성폭력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을 경찰이 당일 석방했다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경찰을 비판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단 침입한 아동강간미수 현행범을 귀가시킨 이유를 알고 싶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스토킹 했던 남성이 들어와 만 13세 미만인 두 딸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대로 이 남성은 경찰 조사 후 당일 석방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