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에 경고조치 허위 작성된 예상매출액을 가맹희망사업자에게 제공 권병찬 kbc77@hanmail.net

2019년 08월 09일(금) 10:07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설빙’은 허위로 작성된 예상매출액을 가맹희망사업자에게 제공한 아이스크림, 빙수 프랜차이즈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설빙은 실제 가맹희망자들에게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을 줄이고 일부 장사가 잘되는 기간의 매출액으로 예상수익을 뻥튀기기한 셈이다. 이같은 설빙의 행위는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설빙의 행위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