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증여 1조 원 돌파…강남 3구가 40% 신동아 sdatb@naver.com |
| 2019년 10월 02일(수)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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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 북부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이어지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충북을 사수하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출입하는 출입차량에 대해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거점소독소를 기준으로 양돈농가 진입 시 4단계 절차로 조치했으나, 이제는 농장을 방문하고 나오는 진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3단계 절차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같은 조치로 농가 진입차량 중심의 방역에서 진출차량까지 방역범위를 확대해 농가에 대한 2중 차단을 실시한다. 양돈농가 통제초소 근무자는 농가에서 출차한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소에서의 소독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내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발급 제한, 농장 출입 통제 등 도내 차량 운행에 대해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충북도,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최다 지정
충청북도 수질관리과는 환경부가 도시침수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 받은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지구가 최종 지정돼 국비 97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은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도심지 하수관로의 용량이 적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도시침수지역을 하수관로 정비와 펌프장 설치를 통해 하수의 흐름능력을 증대하는 도시침수대응사업이다.
특히, 충북도는 올해 연초부터 도시침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전용역을 시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과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극심했던 지역으로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침수 위험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증여 1조 원 돌파…강남 3구가 40%
2017년 한 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가운데, 이 가운데 40%가 강남 3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1조 27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가 4,116억 원으로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 동안 강남 3구의 증여 건수는 2015년 1천4백여 건에서 2017년 2천3백여 건으로 1.6배 늘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천206억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지역 간 빈부격차의 심화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된데 따른 현상으로, 세금 징수 체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홍콩 시위 격화…곳곳 충돌·부상자 속출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가 한층 과열되는 양상이다.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 거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위대는 청장년층은 물론, 휠체어를 탄 노인부터 부모와 함께하는 아이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이 해산하지 않는 시위대를 향해 고무총과 최루탄을 쏘며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고, 시위대도 돌을 던지는 등 거세게 저항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 경찰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을 연행하자 흥분한 일부 시위대가 주변 건물을 부수기도 했다.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와 행정장관 직선제 등 5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도로공사 정보 공유…“2차사고 줄인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추면 사고 처리를 기다리다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주요 보험사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도로공사에서도 공유해, 더욱 신속하게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사고나 고장이 나면 대부분 차주가 보험사에 연락한다.
이렇게 견인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한 해 35명가량이 이런 2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주요 보험사 4곳과 사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신고를 받은 보험사가 사고 위치와 차주 연락처 등 정보를 보내면, 도로공사 상황실이 접수해 긴급 견인에 나선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전체 차량의 80%가 이 같은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아 sdat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