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민주연구원, “모병제 하자”, 정의당 “환영” 국방부, 난색 권병찬 kbc77@hanmail.net

2019년 11월 07일(목) 15:40

더불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은 7일 심각한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며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고 모병제 전환 필요의 배경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징병제 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한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징병제 도입 시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갈등, 군 인권확대 및 부조리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이 20대 남성을 공략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중 되고 있다.

특히 연구원은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는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며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를 (모병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모병제 전환국은 조사 대상 155개국 중 89개국으로 전체 57.4%를 차지했다. 반면 징병제 유지국은 총 66개국으로 42.6%였다. 이 같은 공론화 움직임에 당 지도부도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검토 소식에 정의당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이라며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군 입대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 관련 군사적,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병제 전환 전에 전략적 고려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