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가시화 신동아 sdatb@naver.com

2019년 11월 28일(목) 14:03

1. 단양교육지원청, 부패방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단양교육지원청은 충북교육청이 주관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 27일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한 결과 장연옥 교육장 취임 이후 소통과 참여에 중점을 둔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장은 “부패방지 시책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이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앞장 선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취약분야는 개선하고, 우수분야는 지속 관리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문의초소’ 관리감독 허술

청주시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평소 진화대원들의 대기 공간인 문의초소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이로 인한 생활하수는 고스란히 대청호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원들은 버젓이 낚시를 즐기는가 하면, 음주 등의 불법행위까지 일삼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초소에서 기르던 개를 다른 곳에서 도축해 개고기를 먹었다는 진술도 나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문의초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확인된다”면서 “현장 방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가시화

일명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 되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견이 대해 추가 논의를 한 뒤 다음달 10일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단식 8일째 쓰러진 황교안 '의식 찾아'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등을 내걸고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7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가 의식을 되찾았고,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기초적인 회복은 됐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의 병실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가 추위 속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데도 어떤 반응도 없다며 비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5. 美위안부행동 '문희상안' 미해결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위안부 포괄해법에 대해 위안부행동 등 미국 내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위안부행동은 "가해자의 범죄 인정과 사죄는 쏙 뺀 채 돈만 쥐어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을 추진한다면 여성인권과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철저한 진상규명, 일본의 공식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일본 학교교육, 기림비•박물관 건립 등 7가지 원칙에 따라 제대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