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살펴본다는데 창원시는 왜 자료 제공 않나"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시 토지 보상 자료 제출 거부 규탄 강기윤 지역 국회의원도 보상 받아…시, 개인정보 보호법 내세워 제출 거부 허나영 기자 navi100400@naver.com

2021년 03월 08일(월) 17:04

▲ 사진 = 정의당 경남도당이 8일 창원시청 앞에서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datv=허나영 기자] 거액의 보상비가 풀린 경남 창원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음정공원 사업 관련 행정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정의당과 경남 창원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8일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창원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초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 필지별 토지·물건 보상 내역 서면 제출을 창원시에 요구했다.

같은 당 노창섭 시의원, 이은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도 뒤이어 같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린벨트가 풀린 성산구 토월동·사파정동·대방동 일대에 아파트·단독주택 등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보상액만 426필지에 1천92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보상이 끝났고, 현재는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가음정공원 근린공원 사업은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도로 묶인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188필지를 창원시가 사들여 실제로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도 가음정 근린공원 예정 부지에 땅을 소유해 보상을 받았다.

정의당은 '국회, 지방의회가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40·41조)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정보공개법(9조) 등에 근거해 개인정보(이름)를 뺀 사파지구, 가음정공원 사업 토지·물건 보상 내역을 요청했다.

정의당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가가 1천925억원에 이르고, 가음정 근린공원 사업은 보상액이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어나 투기 의혹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료제공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집행기관 견제, 감시역할을 하려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정당한 역할을 막는 창원시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창원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내세워 정의당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한 달째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규정한다.

토지 소유주 이름 등을 빼고 창원시가 자료를 주더라도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하면 특정인 이름과 토지 소유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어 정의당에 요구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가음정 근린공원 보상액이 380억원이나 늘어난 것은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해 보상액을 산정했다가 이후 외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늘어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정의당이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면 창원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하지 않는 지목별 평균단가, 보상대상 총 필지 수, 전체 보상금액 관련 자료 등은 성실하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