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고, 자위대와 군사협력 재개... -日 언론 “한·일,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강제성 표현 논의 없었다는 尹정부 주장과 배치 -자위대와 군사 협력 정례화, 사실상 한일 군사 동맹 수순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2024년 07월 29일(월) 11:39

사진=갑진년에 역대 정권에서 상상도, 시도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sns캡쳐

尹,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고, 자위대와 군사협력 재개...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이어 갑진(甲辰)도적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대규모 강제동원해서 ‘강제노동’을 시킨 일본 사도광산이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尹정부와 일본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尹정부가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성 표현 문제는 일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인데,


이 같은 사실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나왔다.


28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 관련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하면서,

“한·일이 국교 정상화 60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유산 등재는 관례상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의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만행을 숨기려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사실 그대로 알리기를 원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군함도에 이어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일본의 치부를 尹정부가 눈 감고 찬성하면서 사도광산 등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지난달 사도광산 관련 ‘전체 역사’ 반영을 권고하며 ‘보류’를 결정해 한국이 우위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 파문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삭제 보도. jtbc뉴스 캡쳐

한편,
일본을 방문중인 신원식 국방장관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는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한·일 군사동맹을 슬쩍 끼워 넣었다.

신은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을 만나,

북한 핵·미사일, 북·러 군사 협력 등을 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일 국방 교류 연간 계획을 수립해 한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방위상 간 상호 방문 활성화, 육해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간 상호 방문 재개, 육군과 육상자위대, 해군과 해상자위대, 공군과 항공자위대 간 정례 협의체와 부대 교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도 재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일 군사동맹 전 단계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한일 간 국방 안보 협력이 양국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때로는 후퇴하거나 정체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으며 다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하라 日 방위상을 만난 신원식 발언. 한일 군사 협력은 일제의 반성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 억지를 되풀이 하는 적성국이라 군사 동맹은 어불성설이다. 짤은 예비역 장군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목따자고 선동하는 짤 . sns캡쳐

갑진년에 사도광산과 한·일 정례 군사 훈련 등 역대 정권에서 상상도, 시도도 하지 못했던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