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육비전위원회는 도민 참여 정책 플랫폼” 일부의 ‘선거용’ 주장 일축… 민관 협치 기반 정책 설계 강조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2026년 04월 02일(목) 17:06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tvsda 전남=이신동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4월 2일, 최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비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일부의 행정력 낭비와 선거용 조직 의혹 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남교육청의 이번 입장 표명은 통합 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각종 오해를 해소하고, 도민 참여 기반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남교육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통합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 아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교육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교육비전위원회는 555명의 시·도민이 참여하는 자율조직으로, 행정 중심 실무단과 달리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등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데 비해 위원회는 도민이 제안한 5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관 주도의 일방향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특히 행정력 낭비 지적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위원회 구성 단계까지의 절차는 이미 모두 마무리된 상태임을 강조했다. 출범식 이후부터는 참여 위원들의 자발적인 논의와 분과별 협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력 소모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시도민이 주도하는 자율조직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위원은 공개 모집과 추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됐으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이 균형 있게 참여해 대표성을 확보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양 교육청이 각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별 교육 현안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는 중복 행정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정책을 도출하는 정당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책 추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전위원회는 시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교육의 민주적 토대”라며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순수한 자율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